개인정보 보호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누리는 계정 이용자의 정보와 이용자가 맡긴 서류 속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이 문서는 어떤 정보가 어디에서 처리되는지, 삭제와 권리 행사를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초안입니다.
1. 적용 범위와 처리 목적
법무누리는 로그인 및 계정 관리, 쿠폰과 구독 관리, 서류의 문자 인식·정보 추출, 법인·임원·주주 정보 관리, 문의 대응과 서비스 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계정 관리 등 이용계약 이행에 필요한 처리는 해당 법적 근거에 따라 수행하며, 별도 동의가 필요한 처리에는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만으로 개인정보 수집이나 국외 이전에 관한 모든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무소나 법인이 고객의 서류를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와 법무누리의 개인정보 처리 역할 및 위탁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는 적법한 처리 근거와 권한이 있는 범위에서만 맡겨 주세요.
2. 처리하는 개인정보
| 구분·목적 | 처리 항목 | 수집 경로 |
|---|---|---|
| 계정 식별·로그인 | 아이디, 암호화 해시 형태의 비밀번호, 카카오 회원 식별번호, 계정 생성일 | 계정 발급 또는 카카오 로그인. 카카오 이메일·프로필은 현재 로그인 기능에서 별도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
| 접속 유지·보안 | 로그인 세션 식별자, 로그인·최근 활동 시각, 브라우저 정보 | 로그인과 서비스 접속 시 생성 |
| 법인 서류 추출·관리 | 업로드한 원본·페이지 이미지·파일명, 전사본, 추출 정보. 포함될 수 있는 정보: 임원·주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위·취임일, 주식·출자 정보, 대표자 성명 | 이용자의 업로드와 직접 입력 |
| 법인 담당자 관리 |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이메일, 메모에 입력한 정보 | 이용자가 선택하여 입력 |
| 쿠폰·구독·결제 | 쿠폰 사용 내역, 이용기간, 요금제, 결제용 고객 식별자·자동결제 키, 카드 표시 정보, 주문번호·결제금액·결과 | 쿠폰 등록, 유료 구독 신청, 결제대행사 응답 |
| 문의·운영 이력 | 문의자가 제공한 연락처·문의 내용, 계정 관리 작업 이력, 문서 처리 상태·오류·사용량 | 문의 접수 및 서비스 운영 과정 |
쿠폰만 이용하는 경우 카드 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제수단 인증은 토스페이먼츠 결제창에서 이루어지며, 법무누리는 카드 비밀번호나 CVC를 직접 입력받아 저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업로드 전에 가려 주세요. 전사본과 임원·주주의 식별번호에 마스킹을 적용하지만 원본 파일 자체를 가리는 기능은 아닙니다. 원본에 남은 개인정보는 저장되거나 이미지 인식 과정에서 외부 AI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마스킹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법적 근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3. 보유기간과 파기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기간에 한하여 보유하고,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종료 후에는 관계 법령상 보존이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행 전 확정할 사항: 계정 탈퇴·이용기간 만료 후 서류, 계정 정보, 문의와 운영 이력의 구체적인 보유기간 및 파기 절차입니다. 현재 자동 삭제 기능은 없으며, 이 초안은 무기한 보관을 허용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 서류 상세 화면에서 서류를 삭제하면 서비스의 해당 원본·페이지 이미지·추출 결과가 삭제됩니다. 이미 법인으로 저장한 정보는 별도로 남습니다.
- 법인 삭제는 해당 법인과 임원·주주 정보를 삭제하는 기능으로, 업로드 서류 삭제와는 별개입니다.
- 현재 계정 삭제는 서류의 소유자 연결을 해제하지만 원본까지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탈퇴와 관련 자료의 삭제를 함께 원하면 개인정보 문의처로 요청해 주세요.
- 90일 쿠폰 만료는 이용 가능 기간의 종료이며, 그 자체로 30일 보관이나 자동 파기 절차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 백업본은 운영 데이터와 별도로 파기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백업 보유기간과 삭제 완료 시점은 실제 백업 운영을 확인하여 확정합니다.
법령에 따른 별도 보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는 거래에는 아래 보존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모든 업로드 서류를 보관하는 근거가 아니며, 해당 거래 증빙에 필요한 기록으로 한정합니다.
| 해당 기록 | 보존기간 |
|---|---|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및 서비스 공급 | 5년 |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 | 3년 |
| 표시·광고 | 6개월 |
법정 보존 대상은 일반 서비스 정보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기간 종료 후 복구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파기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유료 서비스 시행 전 해당 보존·파기 절차의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외부 서비스와 처리위탁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다음 외부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로그인 제공자, 결제대행사 및 처리 수탁자의 역할과 적용 범위는 각각의 실제 계약과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제공자 | 역할·처리 정보 |
|---|---|
| Amazon Web Services(AWS) | Lightsail 서버 운영 및 데이터 보관. 계정 정보, 업로드 서류, 추출·법인 정보 등을 대한민국 서울 리전(ap-northeast-2)에 저장합니다. |
| Anthropic | Claude API를 통한 이미지 전사와 문서 구조화. 전사 텍스트 또는 서류 이미지와 그 안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아래 국외 이전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
| 카카오 | 선택한 이용자의 카카오 로그인 인증. 법무누리는 인증 결과로 회원 식별번호를 전달받습니다. |
| 토스페이먼츠 | 유료 구독을 신청한 이용자의 결제수단 인증·자동결제·결제 조회. 고객 식별자, 주문·금액·계정명 등 결제 요청 정보를 전달합니다. |
본 서비스의 서버가 국내에 있어도 외부 AI 처리와 외부 웹 리소스 요청까지 국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령에 따른 제공이나 별도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은 그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5. 국외 이전과 AI 처리
문서 추출에는 Anthropic의 API를 사용합니다. 텍스트 PDF는 추출한 전사본을, 스캔·이미지 및 혼합 PDF는 페이지 이미지를 먼저 전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에 포함된 성명·주소·식별번호 등도 외부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이전받는 자·목적
- Anthropic(미국 소재) · 문서 전사와 구조화 결과 생성
- 이전 항목
- 처리에 필요한 서류 이미지·전사 텍스트, 이에 포함된 임원·주주 등의 개인정보
- 이전 시점·방법
- 이용자가 추출 또는 재처리를 요청할 때 HTTPS API 통신으로 전송
- 보유·이용기간
- 별도 보관 계약은 없습니다. Anthropic의 일반 API 정책은 입력·출력을 원칙적으로 수신·생성 후 30일 이내 삭제하되, 이용정책 위반 대응, 법령상 의무, 일부 모델·기능 등에 예외를 둡니다. 무보관 또는 예외 없는 30일 삭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시행 전 확정할 사항
- 실제 이전 국가와 재위탁 범위, 수령 법인·연락처, 국내법상 국외 이전 근거와 필요한 고지·동의 절차를 표준 약관 및 하위처리자 목록에 대조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 AI 추출·재처리를 이용하지 않고 법인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전 중단이나 삭제에 관한 문의는 개인정보 문의처로 접수해 주세요. 이미 전송된 자료의 처리 여부는 제공자의 정책과 함께 확인합니다.
공급자 근거: Anthropic API 보관 정책, 데이터 처리 부속약정. 별도 계약이 없다는 것이 API에 적용되는 표준 약관·부속약정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7. 개인정보 보호조치
계정 비밀번호는 원문 대신 단방향 해시로 저장하고, 문서·법인 조회에 계정별 접근 검사를 적용합니다. 로그인 실패 횟수 제한, 세션 만료, 관리자 기능의 권한 검사와 작업 이력 기록을 사용합니다.
서버 저장장치·백업의 암호화 설정과 운영자 접근 통제는 배포 환경에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되지 않은 “모든 자료의 암호화 보관”이나 “운영자도 열람 불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8. 정보주체의 권리
이용자와 업로드 서류에 포함된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요청도 가능하며, 타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본인 또는 대리 권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bubmunuri@gmail.com으로 보내 주세요. 계정 식별정보, 관련 문서와 요청 내용을 알려주시되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불필요한 원본 서류는 보내지 마세요. 법령에 따라 요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 제기 방법을 안내합니다.
AI 추출은 이용자가 확인·수정할 수 있는 업무 보조 정보입니다. 서비스 자체가 이를 근거로 개인에 대한 채용·신용평가 등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을 자동으로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9. 담당자와 문의
- 운영자: 법무누리 · 대표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박지영
- 개인정보 문의: bubmunuri@gmail.com
- 서비스 문의: bubmunuri@gmail.com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S동 3층 3013호
외부 상담·신고·분쟁조정 절차는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처리방침 변경
처리 항목·목적·보유기간 또는 외부 제공자 등이 변경되면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안내합니다. 별도 동의가 필요한 변경은 안내만으로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최초 시행 전 초안으로, 아직 적용 중인 방침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관·파기와 국외 이전 조건을 확정한 뒤 시행일 및 변경 이력을 게시합니다. 서비스 이용 조건은 이용약관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