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안내

이용약관

법무누리의 이용 조건과 이용자·운영자의 권리 및 의무를 안내합니다. 베타 무료 이용과 유료 구독은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제1조. 목적과 운영자

이 약관은 법무누리(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법인 서류 정보 추출·관리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상호: 법무누리 · 대표자: 박지영
사업자등록번호: 198-19-02573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S동 3층 3013호
서비스 문의: bubmunuri@gmail.com

제2조.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사원명부,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법인·임원·주주 정보를 관리하며 임기와 비용 계산의 참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AI 추출 결과와 계산 결과에는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원본 서류, 정관, 실제 취임일과 적용 법령 등을 확인한 후 업무에 사용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만으로 등기 신청, 신고 또는 법률 자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형식과 처리 한도는 서비스 화면의 안내를 따릅니다. 원본의 품질이나 외부 서비스 상태에 따라 처리 시간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조. 계정과 이용계약

이용자는 제공되는 가입·계정 발급 절차를 통해 이용을 신청합니다. 최종 약관의 동의 절차와 운영자의 이용 승낙을 거쳐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이 초안의 열람이나 단순한 웹사이트 방문을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카카오 로그인 또는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권한 없이 계정을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한 계정의 동시 활성 로그인은 한 곳으로 제한됩니다.

기관·사무소·법인을 대신해 이용하는 사람은 해당 조직의 서류를 처리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제4조. 베타 서비스와 90일 쿠폰

베타 초대 쿠폰을 등록하면 90일 동안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폰은 개별 1회용이며 계정당 한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용 만료일은 구독 화면에 표시됩니다.

쿠폰 등록에는 카드 정보가 필요하지 않으며, 쿠폰 만료만을 이유로 유료 구독에 자동 가입되거나 자동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한 유료 구독은 그 결제 조건을 따릅니다.

무료 기간 종료 후에는 이용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 종료와 계정·서류 삭제는 서로 다른 절차이며, 보관·삭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안내합니다.

베타 기간에는 기능을 개선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이나 베타 종료는 이용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며, 무료 이용을 사후에 유료로 소급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5조. 유료 구독과 자동 결제

유료 구독은 이용자가 요금제, 최종 결제금액, 세금 포함 여부, 이용기간과 자동 결제 조건을 확인하고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 시작됩니다. 실제 적용 조건은 결제 신청 시 안내된 내용에 따르며, 베타 쿠폰 이용 자체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 결제를 신청하면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선택한 주기에 따라 구독료가 청구됩니다. 결제수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독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결제 실패 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결제 결과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후 처리합니다.

요금 변경 시 적용 시점과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의 조건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소급하여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6조. 해지·청약철회·환불

구독 화면에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독 해지는 다음 자동 갱신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은 남은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결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의처를 통해 해지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와 환불은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결제 시 고지된 조건에 따릅니다. 법령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그 권리를 보장하며, 디지털 서비스의 제공 개시 등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전 고지와 절차를 따릅니다. 단순히 로그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 권리가 일괄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오류 결제, 서비스 미제공 또는 운영자 책임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확인하여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무료 쿠폰에는 환급할 결제금액이 없습니다.

환불 문의는 bubmunuri@gmail.com으로 계정과 주문번호를 보내 주세요. 카드 전체 번호나 비밀번호는 보내지 마세요. 구체적인 중도 해지 정산 기준은 유료 판매 시행 전에 확정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제7조. 서류와 개인정보

이용자가 업로드하거나 입력한 자료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의 요청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처리합니다.

이용자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적법한 권한과 근거에 따라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업무에 불필요한 정보는 업로드 전에 가려 주세요. 전사본의 마스킹은 원본 파일이나 외부 AI에 전송되는 이미지까지 가리는 기능은 아닙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외부 서비스 이용, 보관·파기와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이용자의 업로드 책임이 운영자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제8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권한 없는 개인정보·영업비밀·저작물의 업로드나 타인 계정의 이용을 금지합니다.
서비스의 인증·보안·이용 제한을 우회하거나 악성 파일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과도한 요청, 쿠폰 부정 사용, 허위 결제와 불법적인 이용을 금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 변경과 이용 제한

점검, 장애, 외부 제공자의 중단 또는 보안상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중단은 사전에 안내하고,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 후 사유를 안내합니다.

약관 위반에 대해서는 사유와 필요한 시정 내용을 알리고 위반 정도에 맞게 이용을 제한합니다. 긴급한 피해 방지가 필요한 경우 우선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문의처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탈퇴와 서비스 종료 시 필요한 자료의 정리 및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서류 삭제와 법인 정보 삭제는 별개이며, 현재 계정 삭제만으로 원본 서류가 함께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 책임과 권리

운영자와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AI 결과의 한계나 베타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운영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제11조. 문의와 분쟁 해결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와 이의 신청은 bubmunuri@gmail.com으로 접수합니다. 운영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 또는 필요한 추가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약관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며, 분쟁의 재판 관할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강행법규상 권리를 이 약관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약관 변경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내용·사유·시행일을 서비스에서 안내하고,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에는 충분한 사전 안내와 필요한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 문서는 최초 시행 전 초안입니다. 시행일과 확정된 본문은 운영 정책 검토 및 동의 절차 준비가 끝난 뒤 공지합니다.